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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일플러스 가맹점 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㈜케이에스넷(이하“회사”)과 가맹점 간 ‘레일플러스(Rail+)’를 이용하는데 있어,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•    ① 레일플러스(이하 ”Rail+”라 한다.)란 코레일이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코레일이 인증한 SAM Chip 혹은
  •        어플리케이션을 내장하고 Rail+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코레일 또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
  •        코레일의 승인을 득한 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.
       ② “이용자”란 Rail+를 소지하고, 가맹점에서 재화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Rail+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       ③ “가맹점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  Rail+ 사용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 완료 후 Rail+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
  •        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업소, 시설 등을 말하며 전자상거래 가맹점을 포함한다.
       ④ “단말기”란 Rail+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에 설치되는 기기 또는
  •        장치를 말한다..
       ⑤ “대행업체”란 회사를 대신하여 단말기 보급, 거래 내역의 중계·전송, 가맹점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
  •        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.
       ⑥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단말기 등의 설치)

Rail+ 거래를 위해 필요한 단말기 등의 전자적 장치 또는 회선의 구입 및 유지비용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 (단말기 등의 사용)

  • 1. 가맹점은 Rail+ 거래와 관련하여 단말기 사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 가맹점은 이용자가 Rail+ 사용 시 항상 이상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유지·관리 하여야 한다.
  • 3. 가맹점은 단말기를 불법, 부정한 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다.
  • 4. 회사는 가맹점의 단말기 또는 전자적 장치의 분실,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5조 (가맹점의 준수 사항)

  • 1. 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.
  •    ①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Rail+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
  •        현금 등의 타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보다 가격 서비스 등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
       ② 제10조의 가맹점 수수료 또는 기타 Rail+ 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
       ③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Rail+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
  •    ④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Rail+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       ⑤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Rail+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       ⑥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.
  •    ⑦ Rail+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

제6조 (가맹점 표지물)

  • 1. 가맹점은 공사가 제공하는 Rail+ 가맹점 표지를 점포 내외에 부착 또는 가맹점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식별이
  •    용이한 곳에 게재 하여야 한다.
  • 2. 가맹점이 Rail+ 가맹점 표지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 공사의 기업 또는 브랜드 로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3. 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Rail+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.

제7조 (결제의 처리 및 취소)

  • 1. 이용자가 대금 결제를 위해 Rail+를 단말기에 접촉하여 Rail+의 잔액이 차감되고 단말기에 거래 내역이
  •    기록되는 시점을 이용자의 Rail+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한다.
  • 2. 가맹점은 Rail+ 결제가 완료된 후 이용자의 정당한 환불요구 또는 가맹점의 단말기 조작 착오 등으로
  •    거래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반품 충전 또는 현금 반환의 방식에 따라 환불 처리를 한 후
  •    해당 처리 내역을 회사에 전송하여야 한다.
  • 3. 이용자의 취소 요청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환불 기준에 따라
  •    가맹점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.

제8조 (이용자와의 분쟁)

Rail+를 통해 판매하거나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분쟁은 가맹점과 이용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회사의 중재가 있는 경우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 (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)

  • 1. 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.
  •    다만, 회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
  •   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
  •    ①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Rail+를 사용한 거래
       ② 위조되거나 변조된 Rail+를 사용한 거래
  •    ③ 해킹, 전산장애, 내부자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Rail+를 사용한 거래
  • 2. 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   ①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공모·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
       ② Rail+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·제작 또는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
  •    ③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사의 조사에 가맹점이 응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

제10조 (가맹점 수수료)

  • 1. 회사는 가맹점에서 발생한 Rail+ 결제 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결제 대금의 일부를
  •   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한다.
  • 2. 회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될 가맹점 수수료율과 Rail+ 거래 대금 지급주기 등을
  •  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 또는 회사가 정한 기타의 방법을 통해 가맹점에게 고지한다.
  • 3. 회사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
  •   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조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가맹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변경 내용을
  •   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.
  • 4. 제3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
  •   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 영업일 이내에
  •    회신하여야 한다.

제11조 (대금의 지급)

  • 1. 가맹점은 Rail+ 결제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, 법인 사업자의 경우
  •    법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2. 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완료 된 Rail+ 거래 내역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전송하여
  •   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.
  • 3. 회사는 가맹점이 청구한 Rail+ 거래 대금 중 제10조에서 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
  •    가맹점이 통보한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.
  • 4. 회사는 제3항의 금액을 가맹점의 Rail+ 거래 내역이 회사에 접수 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게
  •    지급한다. 다만,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회사의 리스크 관리 목적 등에 따라 별도의 부속 약관으로 정하는
  •  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또한, 가맹점이 회사가 정한 시간 이후에 청구하거나 입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
  •    해당 일수만큼 입금일이 연기된다.

제12조 (대금의 지급 보류)

  • 1. 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Rail+ 결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
  •   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 보류 일자와 사유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
  •   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   ① 제3자로부터 가맹점이 주요 자산에 대하여 보전처분(가압류, 가처분 등) 또는 강제 집행을 받는 경우
       ② 가맹점 가입 신청서상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·변조한 경우
       ③ 가맹점의 결제 대금 청구 내역이 회사의 정산시스템에서 승인된 내역과 상이한 경우
  •    ④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7호를 위반한 경우
       ⑤ 제9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       ⑥ 이용자의 환불 요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, 이로 인해 Rail+ 결제가 취소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
  •    ⑦ Rail+ 충전·결제·취소 금액 등의 급증 또는 비정상적인 반복 거래가 발생하여 회사가 부정거래 여부를
  •       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  •    ⑧ 부정한 방법으로 단말기 등을 조작하여 Rail+ 결제, 취소, 환불 등의 거래 정보를 임의로 생성하거나
  •        누락시켜 회사에 전송한 경우
  • 2. 제1항의 결제 대금이 이미 가맹점에 지급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될 정산 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
  •   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
제13조 (양도 등의 금지)

가맹점은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, 전매 또는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4조 (변경 사항의 통보)

  • 1. 회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 시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
  •    단문 메시지 서비스(SMS)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한다.
  • 2. 가맹점은 가맹점 가입 신청 시 회사에 통보한 상호, 대표자, 예금계좌, 영업권의 양도 등 중요 사항의
  •   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연락처, 사업장 소재지 등
  •    그 이외의 정보 변경 시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변경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.
  •    회사는 가맹점이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5조 (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)

  • 1. 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 자격을 일시적으로
  •    정지하거나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 •    ① 가맹점이 가입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
       ②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Rail+ 또는 단말기가 부정 사용된 경우 
       ③ 회사가 가맹점의 Rail+ 결제 대금에 대하여 가압류·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
  •       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을 송달 받은 경우
  •    ④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
       ⑤ 약관 변경 시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
       ⑥ 거래한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자주 제기되거나 장기간 Rail+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합하다고
  •        인정되는 경우
  •    ⑦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
  •        악화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사실상 폐업 또는 폐업한 경우
  •    ⑧ 가맹점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의 회생신청, 파산 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
  •       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
  •    ⑨ 가맹점이 제5조 제1항 상의 가맹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
  • 2.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•    정지하거나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 •    ① 회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
       ② 회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    ③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,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
  •    ④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연장하는 경우
  • 3. 제1항에 따라 가맹점 자격이 정지된 가맹점이 회사가 자격 정지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일자로부터
  •   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행위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 계약을
  •    해지 할 수 있다.
  • 4. 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회사와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·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
  •  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.
  • 5. 회사는 가맹점의 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Rail+ 거래의 대금 청구에 대하여
  •  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
제16조 (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 기간)

이 약관은 가맹점의 가입 신청 이후 회사의 승낙이 있은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가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7조 (약관의 공지 및 변경)

  • 1.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입신청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하며, 약관을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
  •    게시하여 가맹점이 약관을 조회할 수 있도록(화면 출력 포함)한다.
  • 2. 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가맹점에 우편 또는
  •  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통지하고,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한다. 가맹점이 약관의 효력
  •    발생일의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18조 (업무 대행)

회사는 본 약관의 이행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회사와 별도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행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19조 (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)

  • 1. 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수집 및 이용에
  •    동의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하지 아니한다.
  • 2. 가맹점과 이용자 간에 Rail+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이용자에게
  •    제공할 수 있으며, 가맹점이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
  •   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제20조 (불가항력)

회사는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, 폭동, 전쟁, 테러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조치, 법률의 제·개정, 시민봉기, 법원의 명령,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가맹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.

제21조 (약관 위반시의 책임)

  • 1. 회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 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
  •  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2. 가맹점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, 동시에 이용자도 Rail+ 이용 약관 또는 관련 법률을
  •   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, 가맹점과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  • 3. 가맹점이 제5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5호 내지 제7호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관계
  •    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.

제22조 (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

  • 1.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  • 2. 회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다.

제24조 (관할 법원)

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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